11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1조9000억 원으로, 전월 3조 5000억 원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000억 원이 늘었다

2025년의 끝자락, 정부의 강력한 대출 조이기 정책이 통계로 확인됐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상호금융과 보험사로 몰려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경고등이 커진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1000억 원 증가했다. 10월 증가 폭(4조9000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심하기엔 이르다.

은행서 2금융권으로 '대출 난민' 러시···상호금융·보험사 급증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은행권 대출 창구는 한산해 졌다. 11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1조9000억 원으로, 전월(3조5000억 원)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1조1000억 원에서 1000억 원대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줄어든 수요는 다른 곳으로 옮겨붙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1월 한 달 무려 2조3000억 원이나 불어났다. 10월 증가분(1조4000억 원)보다 크게 확대된 수치다. 

특히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1.4조 원)과 보험사(+5000억 원), 카드사(+4000억 원) 등 전 영역에서 늘었다. 은행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이 2금융권으로 밀려났다는 뜻이다.

전 금융권 주담대·기타대출 증감액 추이

지방 부동산 살리기 나선 정부···주담대 내년 6월까지 유예

1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는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도 나왔다. 당초 내년부터 강화할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6개월 더 늦추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예정대로 규제가 강화되지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2026년 6월까지 현행(2단계) 기준이 유지된다. 

지방 부동산 경기와 건설 경기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는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적용 시 가산 금리 부담을 덜어줘 대출 한도가 급격히 주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빌라·다가구 세입자에는 최근 6개월 내 감정평가액 기준 적용

전세 대출을 받으려다 낭패를 겪었던 빌라,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에게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동안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주택은 전세보증 가입 시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의 140%'로 일괄 적용해 왔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경우가 많아, 대출 한도가 깎이거나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었다.

2026년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향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1월 2일부터 차주가 원할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 금액을 주택 가격으로 인정받게 한다. 

이를 통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아 전세 대출에 어려움을 겪던 비아파트 거주 세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연간 총량 관리 목표를 잘 지키고 있어 연말에 '대출 절벽'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목표를 초과한 금융사들에게는 "남은 기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월별, 분기별로 대출 총량을 깐깐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2026년 가계대출 경영 계획을 짤 때 정부의 안정화 기조를 적극 반영하라고도 주문했다. 

DSR 중심의 대출 규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은행 문은 좁아지고, 2금융권마저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