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동훈 변호사의 알법알법]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 이동훈 변호사
  • 등록 2025-05-16 00:00:01
  • 수정 2025-05-16 09:29:57

기사수정


어느 날 갑자기 회사로부터 "오늘부로 해고"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앞으로의 생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노동법은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부당해고는 간단히 말해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이다. 성과나 능력, 업무 태도와 관계없이 고용주의 자의적 판단이나 감정적 요소로 이루어진 해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해고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현실에서 부당해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인원 감축이나 조직 개편을 명목으로 협의 없이 비밀리에 진행된 해고, 개인적 감정이나 차별적 이유로 특정인을 겨냥한 해고, 고용 계약에서 정한 유의미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을 종료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근로자가 회사의 불법적 행위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성 해고 역시 심각한 부당해고 사례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책은 크게 부당해고구제심판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있다. 각각의 절차는 나름의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


먼저 부당해고구제심판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로,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절차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보통 2~3개월 내에 첫 판정이 내려지므로, 긴급한 생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심판 절차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이후 서면 심리와 대면 심리를 거쳐,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적법성에 대한 판정을 하게 된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을 통한 사법 절차로 해고의 법적 효력을 직접 다툴 수 있는 방법이다. 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더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법원의 판결은 강력하다. 소송은 근로자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이후 증거 조사, 변론 기일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은 해고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되면, 근로자는 직장 복귀와 함께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부당해고구제심판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부당해고구제심판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되지만, 사용자가 불복할 경우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반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법원 판결인 만큼 효력이 강력하다.


선택의 기준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긴급한 생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 부당해고구제심판을, 법적 판단을 원한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면 된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도 된다.


부당해고에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정한 대응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 해고통보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회사 내규 등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필요 시 전문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한다. 부당해고구제심판은 3개월이라는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누구나 부당해고 상황을 원하지 않지만 불행히도 이런 일은 예고 없이 찾아 온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과 대응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최초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이동훈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충북대에서 법학전문석사과정을 마쳤다. '로엘법무법인'을 거쳐 현재 '능곡역지역주택조합'과 '인천작가회의' 자문변호사를, '뉴스아이즈'에서는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영상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금융위원회 가계대출동향] 2025년 '빚투 브레이크'...가계대출 37.6조 ↑로 증가폭 둔화 지난해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7.6조 원 증가했다. 2024년 증가폭 41.6조 원보다 4조 원가량 줄어든 액수로 연간 증가율은 2.3%를 기록했다.정부의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GDP 대비 가계부채...
  2. [한국은행 소비자동향] 2026년 1월 소비심리 훈풍…'집값·금리 상승' 전망도 꿈틀 2026년 새해, 소비 심리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달보다 1.0포인트 오른 수치로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을 과거 평균(2003~2025년)보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6개월 전과 비..
  3. [수출입동향] 2025년 12월 수출 695억 달러로 역대 최대…반도체가 끌고 무선통신기기가 밀었다 2025년 12월 대한민국 수출이 새 역사를 썼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무선통신기기의 선전에 힘입어 지난달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갈아치운 것이다.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3% 증가한 6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2025년 6월 이후 7개월 연속 이어진 증가세다.수입은 4.6% 늘어난 574억 달러를 기록했..
  4. [수출입동향] 2026년 1월, 수출 600억 달러 시대 개막…반도체 끌고 미국·중국 밀었다 대한민국 수출이 2026년 새해 첫 달부터 유례 없는 대기록을 세우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3.9%나 급증한 658.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월 수출 중 처음으로 600억 달러 선을 돌파한 실적이자 8개월 연속 해당 월의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수...
  5. [경제포커스] 연봉 올랐는데 실수령액은 그대로?…2026년 건보료·국민연금 동반 인상 김당황 씨는 지난달 연봉협상에서 5% 인상이라는 기분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자신의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1월 월급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연봉은 올랐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은 지난해 12월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1월 월급날을 예상한 김 씨의 스토리다. 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