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의 2026년 병오년 신년사 키워드는 '일터 민주주의', '격차 해소', '노동 있는 대전환'으로 요약된다. 노동자의 희생을 발판 삼던 낡은 과거를 끊어내고,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존중받을 때 경제의 단단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진짜 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존과 기본권 보장하는 '일터 민주주의' 확립

거창한 이념적 수사 대신 생명과 차별 없는 근로 환경을 보장하는 '일터 민주주의'가 정책의 최전선에 선다. 

충분한 자금력과 능력을 갖추고도 안전 의무를 방기한 대형 사업장에는 단호한 사법 처리와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반면, 여력이 부족한 영세 기업에는 민관이 손잡고 실효성 있는 지원망을 깔아주겠다는 구상이다. 

위험천만한 산업 현장에서 원청과 하청을 가르는 칸막이를 없애고, 하청 노동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피할 수 있는 탄탄한 권리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꼼수 계약 걷어내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 주력

고질적인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와 장시간·저임금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한 '격차 해소' 역시 무거운 과제로 지목됐다.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체불 행위를 중대 범죄(절도)로 간주해 사업주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고, 하도급 구조 속에서 임금 몫을 따로 떼어 지급하는 제도의 안착을 꾀한다. 

아울러 꼼수 계약으로 불리는 위장 프리랜서(가짜 3.3)를 근절하는 동시에,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하기 힘든 취약계층을 위해 '노동자 추정제'를 전격 도입, 권리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포부다.

일과 삶, 기술이 공존하는 '노동 있는 대전환'

인구 절벽과 인공지능(AI) 시대로의 진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사람을 중심에 둔 '노동 있는 대전환'을 해법으로 내놨다. 

만성적인 야근 문화를 손질해 연간 근로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끌어내리고, 주 4.5일제를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나아가 기술이 일자리를 빼앗는 대신 인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육아기 부모를 배려한 지연출근제(10시 출근)와 방학 기간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해 일과 가정의 완벽한 양립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