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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아니면 원리금 100% 보장?...금감원, 펀드 불완전판매 우리은행 제재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5-12-26 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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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험등급 1등급을 3등급으로
  • - 고객 성향 멋대로 '공격형' 입력

우리은행이 위험 등급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안전성을 과장해 펀드 46억 원어치를 판 사실이 드러났다.

"전쟁이 나 무역상품이 모두 파괴되지 않는 이상 보험으로 100% 원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도 받고요."


은행원이 이런 말을 한다면 돈을 맡기지 않을까? 이 약속은 은행 본점 차원에서 기획된 거짓말이었다. 


우리은행이 위험 등급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안전성을 과장해 펀드 46억8000만 원을 판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혐의를 적발하고 제재를 내렸다.



이호성 우리은행장(홈페이지)


본점이 만든 '100% 안전' 신화


2019년 초 당시 우리은행 A부서(현 B부서)는 ㉮펀드(해외 무역금융에 투자하는 복잡한 구조의 DLS)출시를 앞두고 있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에게 위험 요소를 있는 그대로 균형 있게 설명해야 하는데 A부서는 상품 선정 단계부터 단추를 잘못 뀄다. 


운용사 상품제안서에는 '최종적으로 보험사가 원금 지급 보증', '실질적으로 원리금 보장 구조, '수입업자가 돈을 안 줘도 위험 해소'라는 문구가 가득했다. 사실상 '원금 보장 상품'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현실은 달랐다. 보험에는 면책 조항이 있어 보험사가 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했고, 펀드 구조상 우리은행 고객의 돈(국내 펀드)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권한조차 없었다. 


A부서는 이런 '보험 리스크'를 알면서도 설명서에서 쏙 뺐다. 직원들에게는 전쟁으로 물건이 다 파괴되지 않는 이상 100% 회수된다, 보험사가 돈을 늦게 줘도 펀드가 알아서 돈을 먼저 준다 같은 교육을 했다. 


이 잘못된 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고객 22명에게 "안전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펀드를 팔아치웠다.



1등급은 위험해 보이니 3등급으로 조작


더 충격적인 것은 은행이 상품의 위험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점이다. 2019년 2월, 상품 출시 직전 A부서는 운용사에 은밀한 요청을 보냈다.


당초 이 펀드의 위험 등급은 '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1등급이었는데, 은행 측은 이를 '다소 높은 위험'인 3등급으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등급 세탁이다.


이뿐이 아니었다. 상품제안서 문구 "사고 발생 시 85~90% 이상 커버 가능"를 삭제하고 "100% 신용보강보험 가입"을 넣도록 지시했다. 


'90% 회수 가능성'과 '100% 보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은행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해 불완전한 상품을 완벽한 상품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상품선정위원회에서 펀드는 일사천리로 판매 승인을 받았다. 은행의 기획 아래 고객은 자신들이 가입하는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우리은행


고객 설문 조작해 '공격투자형'으로 상향


판이 깔리자 영업점에서는 더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다. 13개 영업점에서 '적합성 원칙'(고객 투자 성향 파악)이 종이 쪼가리처럼 무시된 것이다.


은행은 펀드를 팔기 전에 고객의 재산 상황이나 투자 경험을 꼼꼼히 묻고 확인받아야 한다. 그런데 11개 영업점은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받지도 않고 은행원 마음대로 고객정보를 입력했다.


2개 영업점에서는 고객이 작성한 정보까지 조작했다. 설문조사에서 고위험 상품 가입이 불가능한 고객이 나오자, 은행원이 임의로 등급을 '공격투자형'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안전한 예금을 원하는 고객이 은행원의 키보드 조작에 '원금 손실을 감내할 공격적 투자자'가 된 셈이다. 


이밖에 고객에게 6억 원어치 펀드를 팔면서 상품 위험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받지 않거나, 아예 상품설명서조차 주지 않고 4억 원을 유치한 금융센터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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