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캡처"국민이 정책 논의 과정을 볼 권리가 있다."

2025년 7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무회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생중계했다. 

대통령의 모두발언만 공개되던 관행을 깨고, 1시간 20분 동안 주요 현안에 대한 장관들과의 실시간 토론까지 국민에게 여과 없이 공개했다.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 "투명성 강화" vs "긍적적으로 평가할 뻔"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YTN에 출연해 "파격적이지만 긍정적인 행보다. '국무회의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같은 반응이 많았다. 산업재해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긴장하며 대답하는 걸 보면서 내용이 충실한지 보게 됐다. 대통령의 철학과 국무위원의 여러 모습이 투명하게 보여졌다. 국민주권 정부에 걸맞는 행보"라고 호응했다.

함께 출연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뻔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노동자 인권에 대해서는 논의를 많이 했는데 관세에 대해서는 기역자도 꺼내지 않았다. 더구나 재계 인사들과는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개방의 취지를 살리려면 최대 현안인 당장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논의해야 한다. 미온적인 대처라 생각한다. 시의성 있고 국민이 불안해 하는 이슈를 더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가 이렇게 흥미진진할 줄 몰랐다"는 반응이 많다. 이번 국무회의 공개가 '정치의 투명성을 높인 파격적 행보'임은 맞다. 대통령의 철학 및 국정운영 기조가 장관들의 답변을 통해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됐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국민의 리그'로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무회의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국가 운영의 논의인데, 과거에는 이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버렸다. 이번 생중계는 국민이 논의를 보고 참여할 동기 부여에는 획기적 조치"라며 "다만, 관세 협상이나 외교·안보 등 기밀성이 높은 이슈는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YTN에 출연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기 좋았다. 국민이 바라는 정부의 모습이었다. 왜 처음이었을까 하는 아쉬움까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지식과 전문성이 쌓여 공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도어스태핑을 하다 중단했다. 보여주기에 급급했고 콘텐츠가 없어서다.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평했다.

시민들은 "이렇게 솔직한 대통령-장관 대화는 처음 본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논의된 국책사업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기대된다"고 호평했다.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민생의 핵심인 물가, 주택, 북한 문제 등에는 선명한 움직임이 부족했다", "TV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부는 "더 많이, 더 자주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참여민주주의 한발…정책 의사결정 볼 수 있어 신뢰도 상승 기대

각 부처 장관의 솔직한 보고와 대통령의 '직설적 질문'이 인상적이었다. 국무회의 현장 중계로 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볼 수 있어 정책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다. 

'국민이 국무회의 정책논의 과정을 직접 볼 권리가 있다'는 이 대통령의 소신이 높이 평가된다. 국민정치참여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 조치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정책을 둘러싸고 어떻게 토론하며 결론에 도달하는지 실시간으로 공유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임은 분명하다. 동시에 공개 회의가 국민의 정치효능감과 정책 신뢰도, 그리고 정부에 대한 감시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래서 일회성 공개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다양한 분야, 실질적 논쟁, 적극적인 피드백 수용이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