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사건처리 TF 조직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 시장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5월 12일부터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운영하며, 배달앱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일괄 처리한다는 것.

그간 배달 플랫폼 관련 사건들 조사에 한계를 느낀 공정위가 사건 간 연계성과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조직 개편이 단행됐다.

신설 TF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설치,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로 구성된다. 사건처리팀은 서비스업감시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시장감시국에는 서기관·사무관 5명이 배치돼 관련 사건만 집중 처리한다. 경제분석과는 주요 행위에 대한 시장 파급력 및 경제 분석을 통해 조사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한다.

TF는 쿠팡의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 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 '울트라콜' 위법 폐지 의혹,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강요 의혹 등을 처리하게 된다.

기존 공정위 조사 방식은 '처리가 오래 걸린다'는 비판과 결론이 나기도 전에 플랫폼이 정책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 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TF 방식은 전담 인력을 두고 사건의 흐름과 맥락을 함께 파악해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