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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치 7대뉴스] ⑦트럼프 재선 성공, 발등에 방위비 분담금 떨어진 한국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4-12-29 15:27:22
  • 수정 2024-12-29 1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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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캡처


2024년 11월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트럼프의 재선은 그의 'America First' 정책의 부활이며, 이는 한미 동맹과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문제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임기 동안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한미 동맹의 긴장을 초래한 바 있다. 이번에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욱 높게 요구할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한국은 돈을 더 내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의 강경한 대북 접근법과 북한과의 직접 협상 가능성도 한국 안보 정책에 변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경우,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제적 영향: 보호무역주의와 한미 무역 관계


경제도 문제다. 그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한미 FTA 재협상 요구와 관세 인상 가능성을 포함하며, 이는 한국 수출 산업에 부담이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이 타격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가 중국 견제를 강화할 경우 한국이 일부 산업에서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업과 석유화학 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무역 갈등 심화로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본다.


한국 정치권의 대응과 외교적 과제


한국 정치권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의 '거래 중심' 외교 스타일에 맞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외교의 독립성과 다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주적인 외교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 문제에는 중국, 러시아 등 다자간 외교를 강화해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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