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겨울용품 불법·불량제품 주요 적발 사례
겨울 한파가 찾아오며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한 방한용품 준비에 분주했다. 따뜻하고 안전한 제품을 찾아 지갑을 열었다. 이 틈을 노린 불법 수입 행위가 성행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6주간 겨울철 생활용품 특별단속을 벌였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납으로 범벅된 유아용품들이 수입되려던 사례였다. 지난해 11월 742점의 패딩이 수입 통관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수입업체는 2024년 11월 안전 확인 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세관이 성분 분석에 들어갔고, 그 결과 아이들이 입는 옷에서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를 1.2배나 초과해 검출됐다.
관세청의 겨울용품 불법·불량제품 단속 결과
전선 몰래 바꾼 찜질기…화재 위험 아찔
겨울철 필수품인 전열기구에서도 눈속임이 판쳤다. 중국산 전기찜질기 1,920점이 적발된 것이다. 겉모습은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과 같았다. 속은 달랐다. 인증 당시와 전혀 다른 전선이 들어있었다.
교류 전원을 쓰는 찜질기는 화재 예방을 위해 엄격한 안전 인증이 필수다. 업체는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부품을 바꿨다. 자칫하면 안방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스노보드 바인딩 70점도 덜미를 잡혔다. 안전 확인 신고 대상이지만 업체는 '비전기식'이라며 허위 신고했다. 안전 검사를 피하려는 꼼수였다.
주방용 전열기구 13점은 '샘플'로 위장했다. 토스터와 에어프라이어는 과열 시 위험하다. 단 1개를 들여와도 안전 인증이나 면제 확인이 필요하다. 업체는 소량이라는 점을 악용해 절차를 무시하려 했으나 세관의 벽을 넘지 못했다.
관세청의 해외직구 식품류 주요 적발 사례
잠 잘 온다는 '직구 꿀템', 알고 보니 금지 약물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 등 해외 직구 대목을 노린 불법 식품 반입도 기승을 부렸다. 9만 정이나 되는 위해 식품이 적발된 것이다. 수면 장애를 겪는 이들 사이에서 '꿀잠템'으로 소문난 멜라토닌 제품이 대표적이다.
조사 결과, 중국발 특송 화물 검사 중 멜라토닌 함유 제품이 쏟아져 나왔다. 멜라토닌은 의약품 성분이다.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물질이다.
관세청의 케이(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결과
피부와 관절에 좋다는 콜라겐 제품도 문제가 됐다. 우피(소가죽) 유래 성분이 함유된 식품 205건이 적발됐다. 우피 유래 젤라틴이나 콜라겐은 광우병 등 국민 건강 위해 우려가 있다. 수입식품법상 반입 차단 대상이다. 소비자들이 무심코 누른 '구매하기' 버튼이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뻔했다.
'빈티지 데님'이라더니…엑스레이에 딱 걸린 짝퉁
짝퉁 밀수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다. 이번 단속에서 위조상품 7만4830점이나 적발됐다. 특송 화물 엑스레이 판독실, 세관 직원의 눈이 반짝였다. 신고 품명은 '빈티지 루즈 데님(VINTAGE LOOSE DENIM)'이었다.
화면 속 음영은 옷가지가 아니었다. 박스를 뜯었는데 청바지는 없었고, 해외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 잡화류가 쏟아져 나왔다. 품명을 속여 엑스레이 검색을 피하려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관세청의 케이(K)-브랜드 침해 주요 적발 사례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짜 한국 화장품'도 대거 적발됐다. 중국에서 온 헤어 제품 등 1만4694점이 덜미를 잡혔다.
포장은 영락없는 국내 유명 브랜드였는데 내용은 성분 불명의 중국산 가짜였다. 국내 기업 신뢰도를 갉아먹고 소비자 피부 건강까지 위협하는 악질 범죄였다. 관세청은 유해 성분 포함 여부를 정밀 분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