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2026년 병오년 신년사 키워드는 '국가책임 돌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보건복지 AX 대전환'으로 요약된다. 고질적인 의료 공백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최첨단 기술을 행정에 접목해 복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요람부터 노후까지 생애 주기 책임지는 '국가책임 돌봄'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두터운 복지망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다가오는 3월부터 주거와 의료, 복지를 한데 묶은 '통합돌봄서비스'를 본격 가동해, 국민이 익숙한 거주지에서 끊김 없는 지원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과감한 카드도 꺼내 들었다.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해마다 한 살씩 끌어올리고, 가임기 남녀의 필수 검사비 지원을 대폭 늘려 국가가 밀착 관리한다. 

아울러 기초 생활을 담보할 생계급여 문턱을 낮추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낡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한편 무거운 간병비 짐까지 덜어내어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붕괴 위기 막을 고강도 처방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지역 의료의 명맥을 잇고 기피 과목을 살리기 위한 고강도 대책도 속도를 낸다. 거점 국립대병원을 구심점으로 삼아 튼튼한 필수 의료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역의사제' 전격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을 통해 텅 빈 취약 지대의 의사 인력 갈증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위한 재정적 혜택도 보장한다. 공공성에 부합하는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수가)을 파격적으로 인상하고, 전용 특별회계 지갑을 따로 만들어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수술대에 오를 수 있도록 이송 및 전원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메스질한다.

정책의 효율과 속도 끌어올리는 '보건복지 AX 대전환'

비효율적인 낡은 행정 시스템은 최첨단 기술을 입고 새롭게 태어난다. 일명 '보건복지 AX(인공지능 전환)' 시대의 개막이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최적의 병원으로 신속하게 배정하는 네트워크에 AI 알고리즘을 도입해 생존율을 극대화한다. 

방대하고 복잡한 복지 급여 심사 업무 역시 인공지능의 손을 빌려 행정 누수를 막고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린다. 

이와 함께 미래 세대의 불안감을 잠재울 국민연금 구조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대한민국을 바이오헬스 선도국으로 탈바꿈시킬 대규모 투자 마중물도 아낌없이 붓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