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해 135만 호 규모의 새집을 짓는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다. 매년 27만 호씩 5년 동안 꾸준히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이는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 전체 규모의 주택이 매년 새롭게 착공하는 것과 맞먹는 엄청난 물량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주택 공급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선언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초 커진 시장 변동성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 이후 진정세를 보이지만, 2022년 이후 착공이 크게 줄어 장기적인 수급 균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인허가의 착시…과거 공급 대책이 시장 신뢰를 잃은 이유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집값이 흔들릴 때마다 수십만 호의 공급 계획을 쏟아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기존 공급 목표가 실제 공사 시작을 의미하는 착공이 아니라, 서류상 허가인 인허가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 인허가를 받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평균 6년에서 8년의 긴 시간이 걸린다. 자금 조달 실패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변수가 생기면 공사는 한없이 미뤄졌다.

결국 서류상 집은 넘쳐나도 현실에서 수요자가 들어갈 새집은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반복됐다. 반면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면 공사 시작 후 3~6개월 안에 분양이 이뤄지고, 2~3년 안에는 확실히 입주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공급이 확정되므로 무리하게 빚을 내어 집을 사는 이른바 패닉 바잉 심리를 잠재우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민간 핑계는 끝, 공공 주도와 특별법으로 속도 한계 돌파

이재명 정부 공급 대책이 지닌 가장 큰 차별점은 공공의 책임 있는 주도와 속도전이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팔지 않는다. 100% LH가 직접 시행사로 나서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하고 획기적으로 공사 속도를 끌어올린다.

이해관계가 얽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도심 내 노후 청사와 유휴 부지, 학교 부지 복합개발은 아예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거침없이 밀어붙인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이고, 공공택지 보상 시기도 앞당겨 전체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근본적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한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이 지속해서 확신을 갖도록 제도를 다듬어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집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수요 핀셋 차단과 촘촘한 세무조사로 시장 교란 막는다

공급의 속도 가속 페달을 밟는 동시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브레이크도 정교하게 가동한다. 정부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춰 과도한 대출을 통한 갭투자를 막는다. 

또한 투기 과열 조짐이 보이는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안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직접 묶어버릴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세정 당국도 투기 억제에 칼을 빼 들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초고가 주택 거래를 철저히 전수 검증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점검해 탈세를 싹부터 자르겠다고 경고했다. 

정보수집반과 적시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 들어 시장 교란 행위를 신속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빈틈없는 협력 체계를 가동해, 시장 안정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