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국무회의(2025년 9월 2일 KTV)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같다.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지역경제에 도움 되도록 운영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한 말이다.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금융기관이지만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관리에서 벗어나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금융 감시 전문성은 떨어지고 체계적인 감독이 안 된다는 점이다. 결국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과 내부 통제에서 취약점이 발생하고, 부당대출·비리·운영 미숙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감독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권한도 없어 상시 감독과 제재 수행이 어렵다. 이는 예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내부통제 허점과 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맡아 신속하고 엄격하게 감독해야 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새마을금고 조합들은 PF 대출 시장에서 'PF의 큰손'으로 통했다. 대부분 수십개 조합이 공동 출자해 대출 규모를 늘렸다. 다른 금융기관들은 PF 대출 규모를 조절하며 리스크를 줄이는 데 노력했지만 새마을금고는 리스크 관리만큼은 뒷전이었다. 오히려 눈앞의 이익에 더 공격적으로 출자했다.  

결국 600억 원 규모의 대출채권 부실로 화도새마을금고에 합병된다고 하자 뱅크런이 일어났다. 금고 앞은 예·적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로 아수라장이었다. 정부는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꾸렸고,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며 불안감 달래기까지 했다.

3월 행안위 박정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4)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금융사고 규모는 404억 원이었다. 2023년보다도 4배가 넘는다.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개인·법인 대상)도 5년간 6,223억 원이었다.(2024년 4,033억 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뱅크런 이후 검사를 철저하게 하다보니 늘었다"는 건 '이전에는 검사를 거의 안 했다'는 말과 다름 없다.

새마을금고의 경영 부족, 채권 관리감독 부실, 부동산PF 리스크, 내부 비리 등은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2023년 12월 취임한 김인 중앙회장은 '내부 혁신과 신뢰 회복'을 내세웠다.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며,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가 관리하지 않아 느슨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