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인중개사무소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70건의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서울시가 부동산시장의 혼탁하게 만드는 교란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등 서울 전역에서 실시한 공인중개사무소 현장점검 결과, 70건의 의심거래를 적발한 것. 시는 자금 출처 조사 및 관계 기관 통보 등 정밀조사와 함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와 함께 3월부터 225곳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계약 신고, 허위 매물 광고 등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편법증여 11건, 차입금 과다 28건, 허위신고 1건, 기타 30건 등 70건의 거래가 시장 질서를 흐리는 '의심거래'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거래에 대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로부터 소명서 및 금융거래 내역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대표적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세보다 30%나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중개보수까지 지불했다. 시는 이를 '편법증여'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다른 사례에서는 무등록 중개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허위 시세 정보를 유포하고 특정 중개사와의 계약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 의뢰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투기성 수요 유입 우려 지역에 대해 선제적 점검을 확대하고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움직임을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조사와 엄정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