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환경부와 함께 중소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339개소(중복 포함 450개소)에서 사업비 이중 청구, 성과 중복 제출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정부가 친환경 기술 육성을 위해 내놓은 지원금이 일부 중소환경기업들의 '현금 창출 수단'으로 악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환경부와 함께 중소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실태를 진행한 점검 결과, 339개 기업(중복 포함 450개소)에서 사업비 부정 수령, 허위 보고 등 방만 운영의 민낯이 적발됐다.

점검 대상은 2021년~2023년 진행된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및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1,209억 원이 투입됐다.

"사진만 바꿔도 새로운 성과?…창의력 넘치는 부정

적발된 사례 중 '사진 돌려쓰기'와 '중복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이 눈에 띄었다. 한 기업은 똑같은 성능시험 사진을 두 개의 정부 과제에 각각 사용해 마치 두 번의 성과를 낸 것처럼 보고했다. 또 다른 기업은 다른 정부 부처 과제에 쓴 인건비 자료와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복사해 제출함으로써 중복 정산이라는 꼼수를 부렸다. 이들은 7억1,662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내부거래로 이득 챙기고, 계획도 멋대로 변경

정산 과정에서도 부정이 있었다. 특수관계사와 내부거래를 하거나 사진을 반복 사용한 검수조서를 제출, 비교견적을 제출하지 않는 등 기업이 74개나 됐다. 이들에게는 4억619만 원 환수를 요구했다.

97개사는 아예 전문기관 승인 없이 사업계획서를 바꿨다. 매출 목표를 축소하고, 사업 책임자를 무단으로 바꾸는 등 정부 지원사업을 '자기 사업처럼' 운영했다. 이에 사업성과를 과대포장한 보고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성과물 귀속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173개사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지원사실을 명시하지 않기, 출원된 특허 성과로 제출하기, 전문기관 승인 없이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등 사례가 포함된다. 정부는 성과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정직하다'는 착각

이들은 "중소기업은 자금이 부족하지만 열정만큼은 넘친다'고 믿은 많은 이에게 '선의의 믿음'이 어떻게 배신당하는지 보여줬다. 지원금을 허투루 사용한 기업, 성과를 부풀려 발표한 기업, 출원된 특허를 성과로 제출한 기업까지 "중소기업도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로부터 11억2,281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며, 고의성이 짙은 2개소는 고발 및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다. 동시에 전산 시스템 보완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