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효력이 2025년 1월 6일까지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와 원활한 법 집행을 위해 협의를 시도했다. 경호처의 "합법적인 경호를 집행할 것"이라는 대응은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협조할 태도가 아닌 듯했다. 그래서인지 공수처도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 집단이나 무력 동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고 못박았다.

충돌이 불가피하게 보인다. 더구나 윤석열은 극우 지지자들에게 갑자기 '자신을 지켜달라'는 의미의 편지를 갑자기 전달했고 한남동 관저에는 극우 지지자들이 윤석열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인간방패막을 꾸렸다.

"안팎으로 주권을 찬탈하려는 반국가 세력과 끝까지 싸우겠다"던 담화문을 재활용했다는 반응들과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벌인 행동이 맞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와 '내란 선동'과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증거물이라는 법조계의 평가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내란 한 달이 지났다. 수습은커녕 갈수록 사회가 어수선하다. '내란 불면증'이 확산 일로다. "그래! 친위쿠데타가 쉽게 제압당하겠는가?' 곳곳에 스민 내란동 세력을 제거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친위쿠데타로 벌어진 불확실성을 빠르게 회복해 나라의 안정을 찾는 길은 사법부에서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서둘러 마치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 안정의 실마리이다. 그때부터가 가장 빠른 시작이다. 

어제(2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는 극우 지지자들을 보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불상사가 생길까 염려된다. 극우 유튜버들은 "오는 4일과 5일 극우 지지자들을 대거 모이게 하겠다"고 방송하고 있다. 모두 '내란 선동'이다.

물론 아무리 많은 극우 지지자가 모인들 법 집행이 막힐 리 없다. 다만, 큰 사고는 피해야 한다. 충분히 어지러운 현실이다. 더는 국가적 혼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 신속한 법 집행 마무리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윤석열 측은 진즉 "불법 영장"”이라고 했다.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을 당당히 불응하겠다는 말이다. 엄연히 합법적으로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당사자와 어느 집단이 거부하고 저항한다면 나라는 무법천지가 된다.

서둘러 법치 수호와 나라의 혼돈을 막아야 한다. 윤석열 측은 온갖 법 기술로 법을 무력화하려 한다. 한때 나라를 이끈 자가 나라의 안위를 내팽개치는 모습이 부끄럽다. 그래서 오늘(3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체포영장 집행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거기서부터 빠르게 국가는 안정을 찾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