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회의원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1일부터 지급된다. 1차로 15만~45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소득 상위 10%)을 뺀 국민에게는 9월 22일부터 10만 원을 추가로 준다. 대체로 25만 원을 받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8,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을 이튿날 바로 의결하며 "새 정부 첫 번째 추경이 긴급 편성됐다.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해달라”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그래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11월 30일까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쓰게 했다.

예전 효과는 어땠을까. 코로나 이후 문재인정부가 2021년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급 전 빈곤율이 16.4%에서 10.4%가 됐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0.8%다. 이재명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이 이를  0.1%p라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비쿠폰만으로는 내수 살리는 데 부족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는 소비쿠폰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은 "부산시민은 소비쿠폰 필요 없다"고 해 부산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확정되자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한 것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대대변인도 거들었다.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걷어찼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표로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청주시의회 의원들은 “포퓰리즘 정책이다. 소비쿠폰을 받으면 전액 지역 취약계층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KTV 캡처

박 의원의 말은 소비쿠폰 말고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뜯어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나 당선 이후에도 산업은행 이전을 약속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공약이었다. 당시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그때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걸 이재명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업은행 이전 추진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며 박 의원을 비판하는 것이다.  

정치인은 지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이득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선거 때도 선택받을 수 있다.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와 당장의 생계를 고민하는 시민들을 두고 “나는 25만 원 필요없다”는 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2,700대던 코스피지수가 12일 만에 3,000선을 돌파했다. 3년 6개월 만이다. 윤석열정부 때 디스카운트 된 지수를 올려 놓은 것이다. 소비심리도 살아나고 있다. 사람들은 소비쿠폰을 어디에 사용할까. 학원비나 간식비에 보탠다는 말도 있지만 “소고기를 사먹고 싶다”거나 “전기압력밥솥 하나 사고 싶다” 등 의견도 있다.   

포퓰리즘이라 비판할 수 있지만 현실 인식이 먼저다. 새 정부 30일. 주식시장은 활성화됐고 대출 규제가 부동산 갭투기를 막고 있다는 평가다. 소비쿠폰은 민생 안정화 정책이다. 자신들은 25만 원 없어도 살지 모르지만 지금 국민들은 ‘그 돈’을 원하고 있다. 민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