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KTV 캡처)지금, 트럼프는 대한민국을 몰아칠 수밖에 없다. 사실상, 관세전쟁에서 트럼프는 수세에 몰렸다. 중국, 일본, 유럽 그 어느 나라에게도 시원한 결과를 획득하지 못했다. 멕시코, 캐나다로 시작한 큰 목소리는 중국을 만나며 주춤해졌다. 이어진 일본과의 협상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시간은 트럼프 편이 아니다. 돌파구가 필요하다. 만만한 나라가 필요하다. 그 나라가 대한민국인가? 그런 모양이다. 전화 한 통에서 대통령 출마를 언급해 주니까 스스로 트럼프의 갈증을 해소해 줄 인물이 나타났다. 그가 바로 모 외국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맞설 생각이 없다"고 한 한덕수 국무총리다.
그렇다. 한덕수는 국무총리다. 대통령이 아니다. 소극적으로 해야 할 권한행사를 적극적으로 벌인 바 있고 여전히 소극과 적극을 거꾸로 아무렇지 않게 구사하는 신공을 펼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국민이 표를 주지 않은 그러니까 선출직이 아니다. 가장 소극적 권한행사에 임해야 할 공무원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추후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거를 관리해야 할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 모습에 나라를 위태롭게 빠뜨릴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많다.
한덕수의 명을 받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미국 시각) 두 나라가 '7월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 합의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덕수와 최상목은 이 협상에서 마무리할 자리에 없을 것이다. 6월 4일이면 새 정부가 출발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차기 정부가 위와 같이 관문을 열어젖힌 뒤처리를 해야 하는 셈이다.
문을 지금 왜 열어주는가? 새 정부가 출발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협상을 미룰 명분을 삼아도 무방하다. 그런데 한덕수가 문을 열어버렸다. 자신이 마무리할 수 없는 시간임을 잘 알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도 문을 연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처한 처지를 벗어날 수단으로 나라의 정책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관망이 틀린 것 같지 않다. 곧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 태세이기 때문이다. 행보도 마치 선거에 돌입한 행보다.
의심이라면 아니 오해라고 의사를 표명하려면 간단하다. 불출마 선언을 하면 된다. 곧 있을 선거에 중립적 심판석에 앉아서 제대로 일을 하겠다고 밝히면 될 일이다. 그러나 침묵이다. 오히려, 당장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태세다.
트럼프도 25일 <타임>과 인터뷰에서 "앞으로 3, 4주 내 관세 협상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 이는 7월8일 이전에 끝내겠다는 의지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한미 협의 뒤 "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빠르게 이를 수 있다. 한국인들은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고 했다.
그러나 최선의 제안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조선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이 만족했다는 내용만 나타났다. 게다가 알래스카 LNG 개발도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것으로 협의한 모양새다. 이도 마찬가지다. 손 털고 나간 나라들 대신 왜 우리가 뛰어들려 하는가? 따지고 또 따져도 될 만큼 넉넉한 시간이 있고 그 후에 참여해도 될 여지가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에너지 확보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활짝 열 기회'라고 홍보하는 걸 보고 지적하는 전문가가 매우 많다. 한덕수의 대권 도전에 이렇듯 나라의 중대사가 이용되면 곤란하지 않을까? 단순히 대권 도전의 전략이 아니라 매국이라는 목소리에 지금은 귀를 활짝 열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