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은 거짓과 망상으로 가득한 궤변이고 갈라치기였다. 12·3 불법비상계엄이 통치행위고,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간첩, 반국가 세력, 의회 독재, 예산 폭거 등을 내세워 계엄을 정당화했다. 변론은 몽상이고 복귀를 꿈꾸는 변명이다.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간첩’을 스물다섯 번이나 언급하며 안보위기론을 펼쳤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야당은 국가 전복세력이며 간첩이었고, 그들의 모든 행위는 이른바 '간첩질'이었다.자신을 지지해야만 국민이었다. 윤석열은 “그들이 서로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탄핵집회에 건설노조, 언론노조가 합세하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다"고 했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이고 "거대 야당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 편에 서 있는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어서 비상계엄을 했다는 논리다. 색깔론으로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비판세력을 적으로 몰아세웠다. 국민의 대표를 국민 앞에서 처단하려던 광기를 마지막까지 드러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지만 불법계엄이다. 또한 "질서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다? 전 국민이 TV를 통해 그 상황을 지켜보았고 증인들이 국회와 법정과 언론에서 윤석열의 주장을뒤엎는 증언을 쏟아내지 않았는가?

국민과 야당을 향해 “의회독재”를 운운하지만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과 여권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남 탓만 했다. 윤석열은 언론장악, 독립운동가 흠집내기와 이념적 편 가르기,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 책임회피, 비판세력 죽이기, 연구예산 삭감을 비롯한 편향적 예산편성과 집행 같은 독재적 행위를 돌아보며 진술해야 했다.

그런데도 최후변론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말하고 부당성을 지적하는 발언을 "정략적인 선동 공작"으로 간주했다. 심지어 변호인단은 '계엄령'을 옹호한다며 "저도 계몽되었습니다"라고 변론했다.

재판장에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감사'도 표했지만 윤석열 앞의 ‘국민’은 '믿어주고 응원한 국민'이고 '맹목적으로 자기편인 국민'이다.

국민을 '졸(卒)'로 본 윤석열의 '직무복귀'는 곧 끊임없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점을 헌법재판소는 인식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