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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민주당 오늘(12월 27일) 탄핵 추진
  • 손병걸 기자
  • 등록 2024-12-27 09:11:45
  • 수정 2024-12-28 2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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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찬대 원내대표 "한 총리 비상계엄 건의 보고 받아
  • - "내란 사태 핵심 주요임무종사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한 총리의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측이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실토했다"며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임무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권한대행의 자격과 헌법 수호에 대해서는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면서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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