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4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25.2만 호로 설정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공공주택 25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에선 우려가 된다.

과거 사례와 현재 주택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계획이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2025년 7만 호 이상을 착공하고, 상반기에만 20% 이상이 목표라지만 과거 인허가된 공공주택 중 상당수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0년 이후 인허가된 공공분양 아파트의 60% 이상이 착공되지 않았으며, 이는 통계상 '공급'으로 잡히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18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2만8,200가구(70.1%)에 그쳤다. 

사업취소 후 유형변경을 통해 재승인받은 1만8,800가구 포함한 수치인데, 이를 제외하면 10만9,400가구(59.8%)밖에 안 된다.

사업승인부터 준공까지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공공분양 주택은 평균 6.6년, 건설형 공공임대는 평균 4.3년이 소요되는 만큼, 서류상 공급(인허가)만 늘려봐야 국민의 주거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 과거 여러 차례 발표된 대규모 공급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된 사례가 많아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예상된다.

정책이 시장의 수요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역세권 아파트나 중형 평형 주택 같이 선호도 높은 유형의 공급 확대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불확실하다.

수치적인 목표 제시 말고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질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건 신뢰할 정책 운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