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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억측으로 헌법재판소 때리는 12.3 내란 동조 세력들
  • 이상실 기자
  • 등록 2025-01-31 22:38:27
  • 수정 2025-02-21 17: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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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단과 강단과 법정은 그들만의 장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캡처여권과 내란을 일으킨 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 내란 동조세력은 연일 헌법재판소를 때리고 흔들면서 헌법재판소 심판을 부정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어긋난 이치와 빈약한 근거를 내세우는가 하면 색깔론까지 동원해 도를 넘는 헌재 때리기로 선동을 일삼는 그들의 시선은 오직 그들을 지지하는 자에게 향해 있다.

 

윤석열 지지 세력은 노골적으로 헌재 흔들기에 혈안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월 30일 기자간담회를에서 "문형배 소장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나, 탄핵 심판을 깨끗하게 승복하도록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헌재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거나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살던 자들이 불리하면 헌법과 법률마저 깡그리 무시한다"고 반박했다. 

 

권 대표의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부정하려는 복선 작업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도 헌재 때리기에 가세하며 내란 선동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집회에서 헌법재판관 셋을 콕 찝어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빨갱이 재판관들이다. 오늘이라도 당장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고 싶을 것이다. 그들은 얼굴, 표정, 입으로 다 얘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윤석열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애국투사들"이라며 "끝까지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선동했다.

 

법리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색깔론을 동원해 헌재를 겁박하는 모양새다.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은 더욱 가관이다. 전 씨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국민은 모두 속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을 바라보고 심판한 줄 알았는데 짜인 대로 재판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거기에 한술 더 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하도록 놔두면 절대 안 된다. 2월 1일 부산역 광장에 집결해 달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국민이 먼저"라 말한다. 그리고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한다. 


달콤한 말이다. 윤석열도 그랬는데 알다시피 윤석열은 자유를 옥죄며 비판세력을 적으로 규정하고 짓밟는가 하면 내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법질서를 농락한 내란수괴 윤석열, 그의 복귀를 바라는 잡배들의 유혹에 현혹될 국민은 없다.

 

근거가 타당하지 않거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자들은 '지금-여기'의 본질에 입각한 문제의식으로 연단과 강단과 법정에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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