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의 2026년 병오년 신년사 키워드는 '일터 민주주의', '격차 해소', '노동 있는 대전환'으로 요약된다.

▶ 일터 민주주의 = 일터 민주주의는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거나 차별받지 않고 노동조건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능력이 있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대기업에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작은 사업장에는 정부와 지자체, 업종별 협·단체가 협업해 정책이 닿는 길목을 확보하겠다. 

위험 앞에서는 원청과 하청이 따로 없기에 하청 노동자의 알 권리와 피할 권리를 보장하는 기반을 만들겠다.

▶ 격차 해소 = 노동시장 격차를 심화시킨 장시간·저임금 노동 관행을 타파하겠다. 임금체불은 명백한 절도인 만큼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도급 계약 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 확산을 추진한다. 

노동법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근로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동자 추정제도'를 도입해 촘촘한 권리 구제망을 구축하겠다. 

▶ 노동 있는 대전환 = 생산가능인구 급감과 AI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노동을 배제하지 않는 '노동 있는 대전환'을 이뤄내겠다.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줄이고, 자율적인 '주 4.5일제' 도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 

또한 'AI+역량 UP 프로젝트'를 통해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도록 지원하며, 일하는 부모를 위한 '10시 출근제'와 '방학 중 단기 육아휴직' 도입으로 일과 삶의 조화를 돕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