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을)

최근 2년간 '불법 투자리딩방' 피해액이 1조3,000억 원에 육박했다. 해외 범죄조직과 연계돼 인신 감금, 사망 사건까지 동반하며 심각한 국제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2025년 9월 불법 투자리딩방 신고는 1만4,629건, 피해액은 1조2,901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1만2000여여 건, 검거 인원은 5,181명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별단속을 벌였음에도 피해를 막지 못했다.

이들 범죄가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거점을 옮겨 국제화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피해 신고는 매달 평균 580건 이상, 피해액은 500억 원을 넘는 수준이다. 합법적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민원이 제도 개선으로 다소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허 의원은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감금·폭행을 당하다 사망한 한국인 피해자 상당수도 이 불법 리딩방이나 '로맨스 스캠' 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 수법도 정교해졌다. 투자 사기를 넘어 감정과 신뢰를 악용하는 '로맨스 스캠' 피해가 지난해 2월 이후 2,830건, 피해액 1,675억 원이나 됐다. 

허 의원은 "불법 투자리딩방은 더 이상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라 인신 피해를 동반한 국제 범죄다.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경찰청, 외교부,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 국제공조 대응체계도 빨리 구축하라"고 했다.

이어 "사후 대응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우선해야 한다"먀 "유죄판결 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