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 · 시행된다. 1월 31일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된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자체의 재정 지원과 개발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에서 16개 사업으로 확대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역세권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수준으로 완화하고, 인공지반을 용적률·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특례도 적용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지자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세 수입 증가분을 고려한 재정 지원도 가능해진다.
[아이즈앨범] 길고 긴 터널의 끝
길고 긴 겨울의 북풍 한설 끝에 봄이, 아주 벅찬 그리하여 완전한 봄이 왔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리며 애태우던 절망의 그 절망이 사라지고 매화, 그 희망의 봄이 왔습니다.
'아이즈 앨범' 1999년 어느 겨울 새벽
아주 추운 어느 새벽 나의 밤의 미행은 계속되었고 갑자기 친구가 나타났다 외투를 벗어주고 싶었지만 야박하게도 렌즈 노출이 3분을 넘어가고 있었다.파르르 떠는 몸의 파동과 온기를 나눌 연민의 차이처럼 찰라가 만든 결과 뒤 밀려드는 타자들의 고통이 어두웠다. 오늘처럼 쇄골이 시리면 생각나는 그 겨울 그 시간... *2001년 사진전, ...
얼어 붙은 땅에 노란 납매 그리고 동백
꽁꽁 얼어 붙은 날씨였으면 더 신기하고 감격으로 채워졌을 텐데...대한민국이 얼어붙고 혼란스러운 계절납매와 동백이가 핀 1월 따뜻한 봄을 기다려 본다
[아이즈앨범] 바람, 풍경이 되다
바람, 풍경이 되다바람이 깃발을 마구 흔들자구호가 깃발 사이를 헤집고 나왔다'탄핵'의 함성이 빌딩 사이를 휘달리기 시작했다우리는 바람을 담았다촛불로, 응원봉으로어둠을 몰아낸다우리 사이의 빛이별처럼 빛날 때광장은 캔버스가 된다풍경이 된다
[아이즈앨범] 첫눈이 말하는 폭설 이야기
큰눈이 내려주었다차는 차대로 엉거주춤사람은 사람대로 조심조심건물들도 내리는 눈에 모서리를 잃어간다모두가 흐려지는 날인데눈 녹은 자리에 다시 큰눈 내리고내리는 만큼 길이 질퍽해져도입가에 번지는 웃음이 있다첫눈이 많이 왔다는 말과 첫눈이 빨리 왔다는 말이 있다오늘 몇 시에 나왔냐는 물음과 퇴근길은 괜찮겠냐는 물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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