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4 정치 7대뉴스] ⑦트럼프 재선 성공, 발등에 방위비 분담금 떨어진 한국
  • 김광일 기자
  • 등록 2024-12-29 15:27:22
  • 수정 2024-12-29 19:41:13

기사수정

MBC 캡처


2024년 11월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트럼프의 재선은 그의 'America First' 정책의 부활이며, 이는 한미 동맹과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문제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임기 동안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한미 동맹의 긴장을 초래한 바 있다. 이번에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욱 높게 요구할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한국은 돈을 더 내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의 강경한 대북 접근법과 북한과의 직접 협상 가능성도 한국 안보 정책에 변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경우,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제적 영향: 보호무역주의와 한미 무역 관계


경제도 문제다. 그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한미 FTA 재협상 요구와 관세 인상 가능성을 포함하며, 이는 한국 수출 산업에 부담이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이 타격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가 중국 견제를 강화할 경우 한국이 일부 산업에서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업과 석유화학 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무역 갈등 심화로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본다.


한국 정치권의 대응과 외교적 과제


한국 정치권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의 '거래 중심' 외교 스타일에 맞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외교의 독립성과 다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주적인 외교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 문제에는 중국, 러시아 등 다자간 외교를 강화해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영상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지창영의 시와 사회] 그 눈가에 맺힌 이슬 전야(前夜)는 특정한 일이나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 시기나 단계를 뜻한다. 전야는 보통 변화를 앞두고 있으므로 설렘을 동반하기도 하고 다부진 각오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선거만큼 변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도 흔치 않다. 선거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사회에 일정 부분 변화가 일기도 한다. 그러나 그간 있었던 선거가 우리 사...
  2. [어향숙의 시가 있는 일요일] 도착 이름도 무엇도 없는 역에 도착했어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 더 많았지만아무것도 아니면 어때지는 것도 괜찮아지는 법을 알았잖아슬픈 것도 아름다워내던지는 것도 그윽해하늘이 보내준 순간의 열매들아무렇게나 매달린 이파리들의 자유벌레 먹어땅에 나뒹구는 떫고 이지러진이대로눈물나게 좋아이름도 무엇도 없는 역여기 도착했어-문정...
  3. 서울관광재단, 2025 상반기 MICE 글로벌 전문가 발대식 성료 서울관광재단이 10일 '2025 상반기 MICE 글로벌 전문가 발대식'을 개최했다. MICE 글로벌 전문가 프로그램은 잠재적 MICE 인재에게 교육프로그램과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고 서울 MICE 업계에는 숙련된 인력을 지원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2025 상반기 서울 MICE 서포터즈 서류심사를 통과한 100여 명이 참석...
  4. '배달앱 갑질'에 칼 빼든 공정위, 전담팀 신설···사건 처리 효율화는 물론 경제 분석도 병행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 시장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5월 12일부터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운영하며, 배달앱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일괄 처리한다는 것.그간 배달 플랫폼 관련 사건들 조사에 한계를 느낀 공정위가 사건 간 연계성과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
  5. 해수부, 어촌 청소년에 뉴질랜드 어학연수 보낸다···5월 20일부터 모집 해양수산부가 어촌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가자를 5월 20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연수는 2016년부터 추진 중인 '한-뉴질랜드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참가자 전원에게 연수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도시보다 교육 인프라가 열악하고 외국어 노출 기회가 적은 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